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6 선고 2020누42776 판결
  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수원고등법원 2020.04.29 선고 2019누12865 판결
  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8 선고 2019구합64389 판결
  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9.09.04 선고 2019구단6387 판결
  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호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8 선고 2018구단57172 판결
  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,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두6633 판결
  [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][공2014하,2284]
  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
  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‘종업원’에 ‘임원’이 포함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8년

8. 수원지방법원 2008. 8. 27. 선고 2006구합8434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